진수소식

[제1 세션]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

[제2 세션] 조세심판원의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

[정책강연] 가상자산의 이해 및 토큰증권의 과세문제

한국세무사석박사회(배정희 회장)는 지난 8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회식에서 배정희 회장은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미래지향적이고 실무에서 필요한 사항과 이슈를 주제로 토론하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학술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인사말을 하였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세무사회 내부 회원단체를 넘어, 수준 높은 다양한 논문과 학술토론회를 통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세무사 업계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왔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변재원 과기대 미래융합대학장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토론회를 열고 깊이 공부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러한 연구 결과가 세법과 조세정책 방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겨오길 바란다“고 축사에 갈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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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곤 세무사(한국세무사석박사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안성희 세무사(고려대 법학박사)가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고, 장권철 세무사(예일세무법인 대표)와 강정원 세무사(세무법인 센트릭 대표)가 토론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

안성희 세무사님은 제1장에서 현행 우리나라 가업승계제도인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각종 통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비교 분석해 주셨고, 제2장에서는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3장에서는 세무사 입장에서 본 가업승계 세제지원의 필요성. 제4장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대상 차별화 문제 등 세법을 해석 적용하면서 세정 현장에서 느낀 총 9개의 실무상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토론 발표를 맡으신 장권철 세무사님께서는 안성희 세무사님께서 제시하신 9개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특히 기업의 지속적 성장,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경제 안정성제고 차원에서 국가 경제가 더욱 역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가업승계가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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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세무사님은 주제 발표의 9개 주요 쟁점에 대해 건건히 꼼꼼한 의견을 주셨고, 특히 추가 개선 방안에서

1)가업승계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일치화 필요 2)급속한 사회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가업대상 업종의 전면적 폐지 등 완화 3)가업상속시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폐지 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제2 세션은 최봉길 세무사(최&강 세무사사무소)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종호 세무사님께서 ”조세심판원합동회의 결정례로 본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고 양경섭 세무사(세무법인 온세 대표)와 이현희 세무사(이현희 세무회계 대표)가 토론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제3 세션에서는 김상문 세무사님께서(세무법인 KNP) ”가상자산의 이해 및 시행 중인 토큰증권의 과세문제“에 대한 정책강연이 있었습니다

제1 세션 사회를 맡은 황희곤 세무사는 "한 세대가 일으켜 세운 기업의 유무형의 가치 및 재산을 다음 세대로 잘 승계 이전하는 것은 개별기업의 성장은 물론이고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중차대한 과제이다"라고 발언하면서 당일 토론 내용을 한국세무사회 법제위원회 및 조세제도연구위원회와도 공유하여 내년도 세법 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안에 포함돨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총괄 사회를 맡은 조휘래 세무사(총무부회장)는 금번 학술토론회에서 주제발표와 토론발표를 맡으신 패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동안 학술토론회 기획 진행을 총괄해 주신 배정희 회장님과 나성길, 박일중, 김연정, 우동호, 도보미 부회장님과 관련 임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감사말씀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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