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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절차와 조사 시스템' 등 '국세청 세무조사 오해와 진실' 규명

세무사 회원 대상 희망교육, 각 지방세무사회 위주로 추가 접수 실시

황희곤, 허성호, 김영곤 세무사 등 세무조사 스타강사 참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원장 이동기)는 회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 일환으로 지방세무사회별로 교육 희망자를 받아 세무조사 심화과정 순회교육을 마쳤습니다.

세무조사 총론에 해당하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대응전략은 황희곤 세무사(전 서초세무서장, 세무회계 필승 대표), 각론에 해당하는 법인세 조사는 허성호 세무사(전 중부지방국세청, 국제세무법인 대표), 상증세 조사는 김영곤 세무사(전 서울청 조사국, 세무법인 다솔)가 일타강사로 참여했습니다.

동국대에서 실시된 최초 강의가 회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으며 다른 지방세무사회에서도 강의 요청이 이어져 19일에는 중부,인천지방세무사회(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 22일에는 부산지방세무사회(부산상공회의소), 27일에는 대전지방세무사회(KT대전인재개발원) 29일에는 수습세무사(한국세무사회 대강당)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황희곤 세무사가 강의한 국세청 세무조사 대응전략은 아래와 같이 8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 국세청 세무조사 개요

△세무조사의 정의 △세무조사 관련 법률과 규정(훈령,지침) △세무조사의 종류

2. 국세청과 조사조직

△국세청(본청, 지방청, 세무서, 지서) △조사조직, 직급체계 △조사팀 편성, 운영

△과학조사담당관실, 포렌식 조사팀 △역외정보담당관실 △세원정보과, 조사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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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조사 시스템 선진화

△NTIS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 △PCI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차명계좌분석 시스템

△FIU 금융 정보 분석 시스템 △빅데이타 시스템 △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4. 세무조사 인력 전문화

△일반 조사요원 △조세범조사, 국제거래조사 등 각종 전문조사 요원 △조사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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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조사 절차

△조사대상자 선정(정기,비정기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연기 △조사 착수, 중지

확대 △조세범칙조사 전환 △확인서 및 심문조서 작성 △세무조사 종결 및 결과 통지

6. 납세자권리구제 제도 및 관련 규정

△과세기준자문제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소송 등)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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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무조사 절차별 대응전략

8. 세무조사 주요 사례 및 Q&A

아울러 서울세무사회 황희곤 부회장은 국세청 세무조사 중점 기본방향은 물론 세무조사의 흐름과 절차 등을 숙지해 효율적으로 잘 대응하는 것이 우리 고객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실천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하며 바쁜 연도 말에도 강의를 경청해 주신 세무사님들께 고맙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